시중은행들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중구)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개별 보험사들이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호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은행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3개 보험사가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가운데 자사 계열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모두 3.15%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한화생명의 즉시연금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2.87%에서 4월1일 3.15%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의원은 "방카슈랑스시장에서 은행이 갖는 초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 보험사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이어 “모든 상품은 영업특성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원가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 

입수된 자료를 보면 은행 담당자들은 은행회관에서 매월~격월로 모여 법률개정사항 등 정책검토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하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공동홍보방안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도 만들었는데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