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토지 미분양액 무려 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과 토지 미분양액이 32조원을 넘고, 미분양률 50%이상의 악성매물도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한 경영으로 올해 140조원의 부채를 돌파한 LH가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사업을 펼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분양 주택은 8월말 현재 7491호(2조180억원)이고 미분양 토지는 2998만6000㎡(30조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분양률이 50% 이상인 악성매물은 ▲주택이 1867호(3,744억 원) ▲토지가 609만8000㎡(13조955억원)였다. 미분양률이 가장 높은 토지사업은 고양원흥지구사업으로 전체 38만5000㎡ 중 91.7%에 달하는 35만3000㎡(7783억원)이 미분양됐다.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충북혁신도시A2블럭사업에서 전체 896호 중 75%인 673호(933억원)가 분양되지 못했다.

특히 충북혁신 A2블록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제도를 추가 시행했고, 전남혁신 B4블록은 입주 후 잔금에 대한 3년 무이자 할부, 의정부 민락2 B5블록은 계약금 인하·발코니 확장비용 무료 등의 추가혜택을 줬음에도 미분양률이 각각 75.1%, 72.4%, 67.9%에 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2009년에 1만2000호에 이르던 미분양 주택이 2011년에 5000여호까지 줄자,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묻지마 분양사업에 매달린 결과”라면서 “현재 미분양률 50%이상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모두 2011년 이후에 분양사업을 펼친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악성 미분양 사태는 결국 부동산 불황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LH공사의 안이한 사업경영에서 초래됐다는 것.

LH는 32조원이 넘는 미분양 주택·토지에 대한 분양을 확대하기 위해 사장과 지역본부장이 판매목표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해 지역본부장이 책임지고 미분양 매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판매목표관리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역본부장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미분양 매물의 증가는 부동산 불황기가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불황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업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터 벌여 놓은 LH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 매물의 증가는 해당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LH의 현금 유동성과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누적돼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만큼, 부채저감 대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분양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