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면허 발급은 대국민 선전포고”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의 중재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며 “철도노조는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고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면허 취소 등 수서발 KTX 전반에 걸친 사안 논의를 제안한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