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1인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1인당 세금부담은 40만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후세대 부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정부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총 10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2060년에는 228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2015년도의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만원이며, 2060년이 되면 519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28만원(2060년 1043만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할 경우에는 2015년에 14조9000억원(생산가능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41만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2060년이 되면 379조9000억원(1인당 1772만원)까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25일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고, 11월25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