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잘못된 과거, 경제혁신 3개년으로 개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내놓았다. 개혁과 진화, 미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이 그 핵심이다.

현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으로 얼룩진 공공기관 및 산업구조 불균형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해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만들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구축·운영의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할 방치이며,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보안성 기준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