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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지역 내 규제개선 과제와 경영애로, 산업SOC 확충 등 총 62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6건이 수용·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상의가 발굴·건의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기업육성 과제가 40.3%(2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규제완화 과제와 기업현장 애로가 각각 21.0%(13건)와 24.2%(15건), 지역현안 및 SOC 확충 과제 12.9%(8건), 노사관계 등 기타 과제 3.3%(2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정부정책에 반영되거나 수용된 과제는 기업 현장애로분야가 80%에 달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고, 산업 및 기업육성(36.0%), 규제완화(23.0%), 지역현안 및 SOC 확충(14.2%) 분야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 현장애로분야의 성과로는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60%→6~38%)’,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시행(개인→법인)’,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완화(정상거래비율 30%→50%)‘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임대료 급등과 임대부지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증대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인상철회와 입주기업의 공장부지매입(분양)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해지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6차례 이상 건의(2012년 7월 이후)한 결과 지난해 5월15일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지되기도 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2012년에도 기업 애로 및 규제 92건에 대해 건의를 시행, 35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8년 이후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135건을 건의하하는 등 전국에서 건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의가 발굴·건의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기업육성 과제가 40.3%(2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규제완화 과제와 기업현장 애로가 각각 21.0%(13건)와 24.2%(15건), 지역현안 및 SOC 확충 과제 12.9%(8건), 노사관계 등 기타 과제 3.3%(2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정부정책에 반영되거나 수용된 과제는 기업 현장애로분야가 80%에 달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고, 산업 및 기업육성(36.0%), 규제완화(23.0%), 지역현안 및 SOC 확충(14.2%) 분야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업 현장애로분야의 성과로는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60%→6~38%)’,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시행(개인→법인)’,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완화(정상거래비율 30%→50%)‘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임대료 급등과 임대부지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증대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인상철회와 입주기업의 공장부지매입(분양)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해지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6차례 이상 건의(2012년 7월 이후)한 결과 지난해 5월15일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지되기도 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2012년에도 기업 애로 및 규제 92건에 대해 건의를 시행, 35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8년 이후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135건을 건의하하는 등 전국에서 건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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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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