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만약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잔 애덤스 차관보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11번째 FTA로 박근혜 정부 들어 발효되는 첫 FTA다.

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7347달러(세계 5위)에 이르는 호주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한국 기업들이 호주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금액이 303억3200만달러로 전세계 교역 상대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FTA가 발효되면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와 정보기술(IT)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반면 호주는 농축산업, 광업 같은 1차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편이어서 서로 이상적인 FTA 상대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호주 FTA 발효 시 한국의 실질 GDP가 0.1%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이 얻는 반사이익도 금액 기준으로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의 경우 품목수 기준 90.8%(수입액 기준 86%)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바로 없애고 5년 뒤에는 관세 철폐율을 99.5%(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5.2%(수입액 기준 72.4%)에 부과되는 즉시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94.3%(94.6%)까지 상향한다.

한·호주 FTA 발효로 가장 큰 국내 수혜업종은 자동차로 분석된다.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주력 수출 품목(대호주 자동차 수출액 기준 76.6%)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호주에 수출한 국산자동차는 약 15만대, 23억3000만달러(2조4807억원)에 이른다. 국내 대호주 수출액의 22.8%에 해당한다. 한국 수출액에서 자동차완제품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등까지 합치면 전체 호주 수출액의 28%까지 올라간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지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으로 일본(55%)이나 미국(25%)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쟁국 자동차회사들이 호주와 FTA를 맺은 태국에 공장을 짖고 무(無)관세로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시장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물업계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해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양국의 FTA 발효 이후 쇠고기 수입관세를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오는 2030년께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축산물시장의 피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현재 농축산 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도 FTA가 연이어 타결될 전망이어서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