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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지역 정치권 등에서 흡연 피해 소송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경미 광주 광산구 의원은 7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민의 흡연 피해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도 지난달 14일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광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박혜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만난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와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흡연피해구제운동에서 지역 정치권이 화답해줬다”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미 광주 광산구 의원은 7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민의 흡연 피해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도 지난달 14일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은 광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박혜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만난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와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흡연피해구제운동에서 지역 정치권이 화답해줬다”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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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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