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복지인력 확충…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정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대전 동구 판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간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등 복지수요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복지제도를 늘리고는 있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국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려야 하며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국가와 제도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복지수혜 확대를 위해 이달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향후 3년간 추가 충원을 추진해 1000여명 이상의 인력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한부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수급형 맞춤형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 시 기초수급자가 139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수급 사각지대의 최대 이유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민센터에서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