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거창한 주제가 사회를 흔들고 있어도 사회의 소외계층은 “세 모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터져야만 관심을 가지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생존을 위해 인생의 극단에서 몸부림치는 극빈곤계층은 거창한 명분과 일시적인 금전지원에 앞서, 단지 자신의 노동이 정당한 값어치만이라도 받게 되어 일어설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바란다.


적어도 정부는 염전노예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 지대에서 벌어지는 착취구조만이라도 철저히 제거해주어야 할 것이다. 소리 내어 울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3~40대의 속절없는 추락과 장년의 일자리 절벽에서 고달픈 삶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버지들은 ‘선택의 부재’에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이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조조정과 경기악화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벌판으로 내몰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직장생활의 경험마저도 없이 곧 바로 ‘체험,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소득창출 수단에 대한 ‘선택의 부재’는 그야말로 분노의 원천인 것이다.

일에 대하여 마음이 급한 가장들은 별 다른 경험과 지식도 없이 프랜차이즈와 같은 자영업에 사활을 걸어 본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와 자영업의 몰락으로 자금을 탕진하고 만다.


일용직이라도 일을 찾아 보지만 그 조차도 쉽지 않아지면, 자금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아버지들은 흔하디 흔한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대리운전 업체로 몰려 간다.


거기에 청년실업으로 백수가 된 청년들까지도 용돈이라도 벌 요량으로 대리운전 업체를 찾아간다. 대리운전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이다. 하지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전한 대리운전에서 마저 업체들의 횡포는 재기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무너트리고 분노를 가슴에 쌓아가게 만든다.


우선 대리업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또는 충전금을 내어야 한다. 이는 대리업체가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떼어가기 위한 장치로서 계속 충전을 해 나가야 한다,

대리기사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비용이 수수료이다. 운행 시 마다 대리운전비의 20% 이상을 충전금에서 차감해 나간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20%정도로 담합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는 30%인 경우도 있다.


업체들이 강요하는 대리운전 단체보험은 더욱 심각하다.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보험은 계약자인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이 보상되므로, 개인보험 하나로 어느 업체에서나 통용되어야 하지만, 업체들은 자신들이 중개한 대리요청 콜만 보상이 되는 단체보험을 강요한다.


한 업체의 대리요청 콜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여러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리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업체들은 단체보험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일반적으로 40세 전후의 경우 1인당 연간 단체보험료는 약 55만원선이다. 그러나 상당 수의 업체들은 월 65,000~75,000원을 징수한다. 연간 1인당 약23~35만원을 착취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리기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일수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일수의 경우 2,500~4,00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데도 있는 것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뿐이다. 대리기사들이 소지한 개인보험을 모든 업체가 허용하고 거부할 수 없게 해야만 한다.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명목으로 40%내외의 착취와 개인비용을 빼았겨 죽어라 일을 하고도 허탈함과 업체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모멸감에 절망하고 사회의 무관심에 냉소적인 분노만 쌓일 뿐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도시 농촌간의 직거래처럼, 소비자와 대리기사간의 직거래 대리운전을 지원 활성화시켜야 한다.


㈜에프디솔루션의 김우성 대표는 “지금과 같은 소비자와 대리기사 거래 참여자들의 정보를 대리업체가 독점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거래구조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막고, 수수료,벌금,보험료 등의 착취구조와 배차제한,퇴출 등의 부당행위를 없앨 수 없으며, 직거래 활성화만이 2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의 생존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경제정의에 맞지 않는 기존의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그 동안 부산경남지역 대리기사들의 시위와 배차 프로그램업체들에 대한 반발 등 크고 작은 많은 의사표시들과 대리운전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대리기사들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수록 늘어나는 대리기사의 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