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시장 안정화 위해 자율규제 나선다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KT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 등 각사 마케팅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통 3사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향후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

특히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 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시장안정화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각 회사와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통신 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선택제 등 법안 내용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부·방통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특단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시장 혼란의 주체인 이통사가 스스로 국민 앞에서 자정노력을 약속한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 판매 행태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