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을 사람마다 다르게 줘서 알면 싸게 사고 모르면 손해를 보던 관행이 바뀌게 될 지 주목된다.

2일 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을 의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통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