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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보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1 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1 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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