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내년부터 축소… 2017년 공채·민간채용 '반반씩'

내년부터 5급공무원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채용비율을 공채와 민간경력자를 각각 절반씩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또 7월부터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를 제한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사기업체 기준도 강화된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도 현행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 제한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