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 내정됐다. 앞서 김희정 내정자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산업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셧다운제 정책에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 가족정책 경험으로 청와대 입성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부총리,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직에 김희정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직 개편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와 관련 “여당과 정부 간 여성 가족정책을 조정해온 경험을 살려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신장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취재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 내정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4년 17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입성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여성가족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 관련 정책과 인터넷산업 분야 등에 정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 내정자의 인선이 ‘깜짝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초 하마평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이자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숙 의원 등이 거론돼 왔기 때문. 김 내정자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그간 ‘여성 가족정책 추진 경험’에 방점을 두고 장관직에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 2006년 발의… 규제 강화할까

김 내정자의 여성 가족정책 중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게임산업 규제 제도인 ‘셧다운제’ 정책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가 일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 2006년 10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 및 경고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제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최초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안한 법안으로 이후 셧다운제 시리즈 법안들의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그는 또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모니터링 요원은 8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행성이나 불법 게임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게임상의 채팅 언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웹보드 게임과 관련, 게임의 1회 베팅 규모를 볼 때 사행화가 심각하다며 “1회 베팅 규모를 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손실시 그로부터 48시간 게임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국감에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유저들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한 사례도 보인다”며 “사이트 모니터링 다음에 폐쇄가 아니가 사이트 폐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내정자가 향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IT업계에 정통한 김 내정자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셧다운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장관이 된 김 내정자가 입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김 내정자의 향후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