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고학력 여성 가구주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자녀들의 교육·보육에 쓰는 돈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산층이고, 맞벌이, 양부모가구일수록 교육·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이른바 '엔젤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교복비 등)는 2000년 17만원에서 2010년 40만6000원, 2013년 43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확대됐다. 사교육비 중에서도 입시·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중 18세 미만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엔젤지수'는 보육비(유치원비, 보육료, 장난감 등) 감소로 2009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또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4분위(18.6%)와 3분위(18.2%)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인 5분위( 1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에는 4분위의 엔젤계수가 15.1%로 가장 높았고, 5분위가 14.6%, 3분위가 14.3%의 순이었으며 2010년에도 4분위(20.8%), 5분위(19.9%), 3분위(19.8%)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2~2013년 영유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은 2012년 18.1%, 2013년 23.5% 감소했고,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규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2013년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학원법 개정안 실시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교육비 지출 여력에 따른 교육 격차와 학력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며 "양질의 모바일과 인터넷 교육방송 컨텐츠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