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사상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 대표자들이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룸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현행 27만원으로 제한된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양재동의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1일까지 보조금차별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보조금 상한선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조금에 대해 3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약 30만원), 둘째는 보조금 현실을 반영한 수준(40만~50만원), 셋째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한 수준(5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의 27만원 보조금에 대해 삼성전자는 “상향조정”, LG전자는 “단계별 적용”, 팬택은 “상한 정책에서 제외”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설명=지난 3월 20일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사상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 대표자들이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룸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