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사옥 조감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명퇴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명퇴금이 있을 때 퇴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예 퇴직하는 지자체(시도 본청, 시·군·구 제외) 공무원은 1000명 돌파가 유력하다. 2011~2013년 각 420명, 449명, 531명이던 지자체 명퇴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21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작년 명퇴자 98%를 초과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해 6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36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명퇴한 공무원 27명보다 많다. 대구시 역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5명으로, 작년 명예퇴직자 29명에 육박했다. 제주도도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48명으로 작년 명퇴자 50명에 육박했다.

교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3명)에 비해 6.3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8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고, 경남교육청 역시 4배가량 늘어난 443명이 신청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작년에 교사를 합쳐 전국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명퇴자는 95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명퇴 러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이 대폭 축소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원인이 됐다. 기존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퇴직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재정이 넉넉하다면 상관 없겠지만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일각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 러시에 채찍질을 가했다.

명퇴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5년(60개월)은 월급의 50%를, 나머지 기간은 월급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1억원 이상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명퇴금이 사라질 경우 노후 설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는 이들이 많다. 연금 개혁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