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감한 재정확대로 경기부양… LTV·DTI도 합리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예고했다.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과 정책금융자금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경제운용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 대신 올해 하반기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라며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의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LTV와 DTI는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된 제도인 만큼 두 제도 모두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업권·지역별 차등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TV·DTI를 합리화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가계부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