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지금 農心은…

‘정부 쌀시장 개방’

정부가 18일 쌀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시장 개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등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농가 지원대책은 관계 부처와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쌀시장 개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 쌀시장 개방, 농민들의 삶이 더욱 빠듯해지겠네” “정부 쌀시장 개방, 모쪼록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가길” “정부 쌀시장 개방, 관세율이 쟁점이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