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고시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급(8시간) 4만4640원, 월급(209시간) 116만622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이후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즉시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1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