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의견수렴 위한 협의기구 발족… '간극' 좁힐까

쌀 관세화

불통 논란에 관세율, 국회 동의 절차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쌀 관세화를 두고 최종적으로 농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한 상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쌀 관세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관세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까지 참여, 쌀산업 발전대책과 관세율 등을 논의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최근 구성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18일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도 추후 협상 일정과 농민반발 등을 의식해 관세율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300~500% 고율 관세를 매겨 쌀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농민들은 정부의 선언 이후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벼논을 갈아엎거나 농기계를 반납하는 등 투쟁을 하기도 하며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같은 극명한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탄생했다. 농식품부는 협의기구를 9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요구했으나 이번 협의체에는 정치권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