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안행부 “다양한 방안 검토중”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입을 열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현재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정밀 검증·외국 공무원연금 제도 심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한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4일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지도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밀실논의 규탄 및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두 전체 공직사회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오는 11월1일로 예정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등으로 정권의 탐욕을 분쇄하고 국민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