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업계 반응은 '냉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여가부와 문체부가 1일 발표한 게임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셧다운제 적용과 관련해 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부모가 심야시간에도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게임 셧다운제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난 3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요청한 게임 규제 완화와 논의 창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셧다운제를 위반하는 업체를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의 중간단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양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개선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선택이라는 말로 명목상 규제를 이어가는 속 빈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규제완화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많다. 또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부모선택제’ 도입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와 선택제가 실시될 때마다 게임업체에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며 "부모선택제가 도입되면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게임규제 법들이 게임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산업을 키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