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부동산 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8000명을 넘어섰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지난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80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검거된 위반자는 지난달 19일까지 249명으로 최근 6년간 연간 최다 검거기록인 2008년 241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검거인원인 162명보다 54% 증가했다.

발생건수나 검거건수는 각각 97건에서 64건으로, 83건에서 5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검거인원은 크게 늘어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실명법은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356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4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같은 해 738명에서 1268명으로 530명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부동산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투기범죄만 증가했다”며 “부양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