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15만명, 건강보험료 한푼 안 내"…왜?

#.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 그는19채 집을 소유하고 있어 과세표준(시가의 60~70%)의 합이 21억원을 넘지만, 피부양자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B씨도 마찬가지. B씨는 집 44채를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만8470명이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5000명 중 0.8%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만8022명), 경남(1만4868명), 경북(1만1047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는 부유층은 선별해서 건보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건보료를 내게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