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서두른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일 유통현장서 무슨 얘기 들을까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첫 시행이후 대폭 줄어든 보조금으로 소비자 불만과 대리점·판매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는 7일 유통현장 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일 최양희 장관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전 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장관은 “단통법이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해외보다 국내 단말기 가격이 높음을 지적하고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바람과 달리 단통법은 시행이후 낮은 보조금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이통업계에선 앞으로 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엔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에서 무려 72%가량 떨어진 수치다. 또한 정부의 시장 과열 기준(2만4000건)에도 한참 못미치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기존과 같은 규모의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주 용산 아이파크 몰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낮은 보조금을 비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며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은 대부분 여기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