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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부터 20일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다양한 핵심쟁점이 있지만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법, 공무원연금개혁, 증세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이달 중순쯤 공개할 예정인 안행부를 상대로 많은 질문들을 벼르고 있다.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 측 개편안에 대한 반발, 밀실 논의 논란, ‘셀프 개혁’ 한계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안행부에 넘긴 여당측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공무원연금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연금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연금안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측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한 세력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논란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청와대 안종범 유민봉 수석,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성균관대 인맥이 밀어붙인 결과”라며 “특정세력에 의한 ‘꼼수 논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가 남다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위한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치며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해온 각종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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