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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
“비싸도 유기농이라 샀는데 오히려 뒷통수를 맞았다.”
“믿을 만한 음식이 없는데 유기농이라고 다르겠나?”
소비자 불신이 극으로 치닫은 대한민국 밥상의 현실이다. 최근 국내 유명 식품기업들에서 잇달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 발 쓰레기 만두 파동, 농약 김 논란, 명절 때 마다 드러나는 포대갈이 농산물 등 언뜻 스치는 얘깃거리만 해도 한 둘이 아니다. 오죽하면 대선 공략 중 하나가 ‘불량식품 척결’이었을까.
‘천연’, ‘유기농’ 시장이 커지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제품에 천연·유기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과자 식중독균 검출은 불신의 방점을 찍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천연·유기농 제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에 다양한 수식어와 표현이 사용돼 진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온 천연 OOO’, ‘100% 천연’, 100% 유기농’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들 제품이 천연·유기농 성분을 높게 함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천연·유기농 성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합성 과정에서 많은 가공을 거치고 화학 성분이 함께 첨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기농 제품은 재배 과정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 등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제품을 말한다. 국내 유기농축산물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며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증제도 시행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운 가짜 제품이나 위법한 친환경인증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위반 사례가 2009년 1936건, 2011년 8773건, 2013년 583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유기농)인증 기관이 허위 인증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개정 관련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처벌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10년만에 이뤄진 개선이란 점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친환경 민간 인증기관의 수를 늘리기보단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거나,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3년이 경과해야 인증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업종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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