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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3개월분의 누리과정 보육료 914억원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은 전년보다 2015억원 증가한 6조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교원 명예퇴직과 시설사업을 위해 6375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채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난해 대비 2957억원 줄었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3개월분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되돌릴 일이 아니다"며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2743억원·9개월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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