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 5세 어린이에게 적용할 보육, 교육의 공통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내년도 예산을 2개월분만을 편성해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보다 132억원 늘어난 1조6922억원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내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223억원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채를 796억원 발행해 세입 예산이 전년대비 132억원 증가한 구조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521억원(74%),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884억원(17%), 자체수입 321억원, 지방교육채 796억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대비 950억원 증가한 1조4314억원(84.6%),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가 2138억원(12.6%), 자유학기제운영 등 기타 교육사업비가 470억원 각각 편성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소요액 670억원 중에서 어린이집(2개월분)에 120억원, 유치원(10개월분)에 5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와 같이 1~2학년 대상으로 57억원을 편성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미편성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고려, 사회적 혼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2개월분을 편성했다”며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들이 고통스런 결정을 한 만큼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11월25~27일), 예결위원회(12월4일)의 심의와 본회의(12월8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