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소급적용 포함 대책 마련… "최경환 문책 따라야 할 것"

'연말정산 소급적용'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태는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