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핫이슈] 공무원정년연장 시기·박근혜 지지율·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연말정산 다자녀 공제·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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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시기’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시기는 2023년부터다.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다. 인사혁신처는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평가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한 항명’, ‘신년기자회견’, ‘김무성 수첩 파동’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자중지란에 이어 ‘담배값 대폭인상’,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조세저항까지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읽히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2일 “내란 음모는 무죄이나, 내란 선동은 유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제시했던 ‘RO’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다자녀 공제’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다자녀 공제를 포함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 입양 공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소급 적용 시기는 5월쯤으로 예상된다.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 근처 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박 원장은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박 원장은 법관들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로, 서울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