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하 유료방송 합산규제)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무책임한 처리”라며 강력 규탄했다.

KT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미방위의 소위 합산규제 법안 처리결과에 대해 20만 KT그룹 가족과 함께 분노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T 노조는 “미방위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IT산업의 퇴보와 국민의 자율 시청권마저도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통신발전을 위해 확고한 중심을 지켜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공익에 앞장서 온 국민기업 KT를 격려하기는커녕 일부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KT 20만 가족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음을 통탄한다”며 “미방위는 즉시 합산규제 법안을 백지화하고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T 노조 측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미방위 위원을 비롯한 주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법적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지난 23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법사위 통과 시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