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기여율 늘리고 지급률 줄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어,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 개혁안은 기여율의 경우, 기존 7%에서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 최소 8%, 최대 10%로 조정토록 했다.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분석하고 있다.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