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KBS 수신료의 현실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실련은 4월 6일 성명서를 통해 “KBS의 수신료 현실화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실련은 “1981년 이래 동결된 수신료 월 2500원으로는 공공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재원의 40%만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구조에서는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하거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를 해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지 성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월 2500원을 유지해왔으며, 몇 차례 인상폭 조정 등을 거쳐 현재 4000원으로 인상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다음은 음실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KBS 수신료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의 현실화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KBS는 재원의 40%만을 수신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광고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사 고유의 비영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익성과 공정성의 추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익성을 무시하기 힘든 프로그램 제작환경은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하거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를 해태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양질의 음악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해 왔습니다.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국악한마당', ‘열린음악회’ 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서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국악, 순수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악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방송과의 본질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가꾸어왔습니다.


하지만 1981년 이래 동결된 수신료 월 2,500원으로는 공공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통있는 KBS의 고품격 프로그램들은 제작에 난항을 겪을 것이고, 이른바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전파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는 KBS의 상업방송화를 가속시켜, 공공성을 생명으로 한 KBS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국악, 클래식 등 음악계 각 분야의 가수, 연주자, 지휘자들이 모여 만든 저작인접권 관리단체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음악실연자들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방송 KBS의 예술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KBS의 수신료 현실화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숨 가쁘게 변화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오로지 공익만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사 KBS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수신료의 현실화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만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KBS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국내 1만여 가수, 연주자, 지휘자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수,연주자,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지난 3월 회원수 1만을 넘어섰으며, 회장은 서울올림픽 지휘자를 역임한 송순기씨로 지난 2008년부터 2회 연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