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6곳이 대기업 납품단가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정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가 평균 17.2%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업체는 ‘거래단절 우려’(26.0%) 또는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24.7%)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 인상을 요청한 업체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16.9%)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 및 공정위 설치)는 업체의 46.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과반수 이상인 53.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은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 (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중앙회가 2013년(100)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노무비(107.4), 경비(106.5), 재료비(103.6) 상승으로 전체 제조원가는 올해 106.2로 상승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에서 올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