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대부금융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인 현 수준보다 낮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양성하고 계층간 신용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민환 인하대 교수, 박던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심지옹 소비자금융연구소 소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이 질의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의 금리인하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계층 간 신용격차를 확대시켜 경제성장율 저하와 불법 사금융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지금 일본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예전에는 합법화된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서 자연스레 불법 사금융으로 편입되는 일이 잦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불법시장이 확대되는데 일본의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가 주효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도우모토 교수의 주장이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2월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 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금업 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일본 금융청 공시 자료에 따르면 대금업 개인 대출 잔액은 지난 2006년 3월 20조 9005억엔에서 2014년 3월 6조 2287억엔까지 쪼그라들었다.

도우모토 교수는 “과거 상한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난 2006년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형 업체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업체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됐고 저금리자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의 상한금리 인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 가속화 ▲계층 간 신용격차 확대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 ▲증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은 대금업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과도한 금리 규제로 인해 소액‧단기 대출의 경우 소비자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급속하게 신용시장이 성장하는 국자는 GDP 증가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상한금리 인하 영향으로 GDP 성장률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학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상한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은 6조엔의 명목 GDP가 소실됐다고 추측했다. 이와모토 다카시 게이오대학 교수 역시 과불금 반환 청구에 따른 경제효과도 가미해 계산해봤을 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일본은 8조엔에서 12조엔 사이의 GDP를 손해 봤다고 예측했다.

이어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 폐업 이유 중 하나가 대금업법 규정”이라며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경우 법 개정이후에도 동일한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영세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양 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도 금리 상한선 인하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금리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2011년 117억엔에서 2013년 150억엔으로 증가했다. 대금업이용자 설문결과에서도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2009년 42만명 ▲2010년 56만명 ▲2011년 58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모토 교수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영업 유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업체의 경우에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금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구매한도를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화 업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자로 참석한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 사업자 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사업자 대출과 개인대출이 골고루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통계를 낸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시장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