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1곳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를 유독 공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영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는 올해 초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여겨진다. 다단계 판매는 이용자 개개인이 직접 판매점으로 등록해 가입자 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통신사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단계 판매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 강제 및 우회적 보조금 지급 등이 현행 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단계 판매는 통신3사가 모두 연관이 있다"며 "모든 통신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조사인력의 한계로 우선 1개 통신사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향후 실태점검을 통해 다단계 조사를 전체 통신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