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외교 35조8000억원 투입했지만 자원확보 미미"

'감사원 자원외교'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의 본래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하고 투자비 회수가 예상보다 크게 미달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14일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자원확보가 미미한 데다가 앞으로 사업 유지를 위해 이중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해야 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사업(석유) 진출을 시작으로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보유국의 반출 통제 등으로 해외자원은 국내 도입이 곤란을 겪었다. 즉,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실적은 우리 지분의 0.4%(220만 배럴)에 불과하고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물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496만배럴/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의 실상을 보면 6641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6조7325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업은 투자비 회수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각 공사의 주력 사업들이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 근간이 흔들릴 위험에까지 처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존 48개 사업에 추가적으로 46조6000억원이 더 투입될 계획이어서 향후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