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금여 등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조직화되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금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022건에서 2013년 2만3975건, 지난해 2만7220건으로 늘었다. 이중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6건에서 2만1735건, 2만2116건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적발 건수와 비례해 늘고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37억27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0억9300만원에 달했다.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 등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 요령과 절차가 소개됐다.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