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 자동차, 수출보다 수입 늘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며 자동차업계가 FTA를 통해 실익을 얻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농수산업 등 피해를 보는 다른 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이 법안은 2012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고 해수위를 통과했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수혜액 추산과 수혜대상 기업 확정의 어려움 등의 반론이 거세 장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하지만 농해수위 의원 일부는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 산업계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 FTA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왔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자신들이 FTA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다수의 FTA의 체결 이후 자동차는 수출보다 수입량 증가가 컸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 FTA인데, 협정 발효 직후인 지난 2012년 3월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차의 관세율이 8%에서 4%로 낮아졌다. 이후 일본 브랜드들이 수입처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꾸고, 미국 브랜드 차량 수입도 늘면서 2011년 3억8000만 달러였던 미국산 차 수입액은 지난해 9억7000만 달러로 2.5배 급증했다.

반대로 대규모 시장에는 현지공장과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FTA에 따른 실익이 전무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자동차 업계가 수혜 업종인 것처럼 전해졌지만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3억8천만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지난해 9억7천여만달러로 3년 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도 90억달러 수준에서 150억달러로 60억달러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당시 2.5%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율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FTA 효과가 아닌 브랜드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주장이다.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관세는 내년 1월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입차 관세율은 현재 4%에서 0%로, 한국산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0%로 낮아진다.

미국과의 FTA에 앞서 있었던 한·유럽연합(EU) FTA 역시 국산 자동차 수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EU를 제외한 여타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FTA를 통해서도 자동차 산업은 수혜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FTA의 경우 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관세는 즉시 철폐 또는 단계 철폐인 반면 상대국은 대부분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증대 효과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