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도 문제지만 저소득,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비금융권인 대부업체 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상환부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월세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결국 빚으로 빚을 막거나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누구나당일대출 소액당일대출 일수 등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이용하다 고금리대출의 늪에 빠져 과도한 빚 독촉과 이자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국내 대부잔액 총액이 11조1592억원에 이르고 주부, 자영업자 등에서 생활비,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채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주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