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2% 이하 전자담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의 전자담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