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 특별대출… 3월엔 '실태조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 실태조사도 벌인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5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5500억원의 특별대출은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이뤄진다.

협력기금(800억원)은  기업당 15억원이 한도로 기존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뒤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1.5%. 중진기금(600억원)은 기존대출과 상관없이 기업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협력기금과 같지만 금리는 2.0%다.

국책은행(1000억원)의 경우, 기업은행은 10억원, 산업은행은 20억원으로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다. 또 지원도 기업은행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및 매출액 상위 중기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금리는 2.5%~4.0%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부터 개성공단 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과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가동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만간 조사 방식과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고 기업들에도 신고 기간과 접수 장소·방법, 제출서류 등 실태조사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등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마련한 지원대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