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완성'이라고? 국가장학금 수혜자 절반도 안된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정부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단체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제(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201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4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이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근거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기준 소득분위 2분위, 국립대 기준 4분위까지만 전체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는 대학의 교내장학금과 연계해 완성되는 제도였지만 교내장학금 대다수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이라며 "저소득층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 개인이 마련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은 물론 취업 후까지 상환 부담으로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 체납으로 1만9783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60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라며 "결국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규모는 모두 1조7517억원으로 전년도인 2014년 2조1118억원보다 3600억원 이상 줄어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째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