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외환정책 부담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서 대미무역 흑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진 않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당국의 외환정책 부담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불공정하게 자국 경기를 부양하면서 미국과 세계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역흑자와 경상흑자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지난 2월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미국 대상 상당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 상승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여부 등을 관찰대상국 잣대로 내세웠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관찰대상국 지정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는 포함됐지만 미국 재무부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정책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외환당국이 한 원/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가가 절상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최장기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