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또 낮춘 한국 경제성장률… 문제는 '재정 건전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낮췄다. 한국이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다. OECD는 재정건전성 확보,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 소득계층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OECD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수출부진 등 제약요인으로 2.7%로 예상된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 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특히 수출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OECD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다음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한국정부지출이 지난해 추경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fiscal drag)'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OECD는 한국정부의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봤으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청년층 학업성취도는 OECD의 최상위권이나 성인의 직무 능력 개발은 미흡하다고 판단,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적역량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사회보장 범위·직업훈련 기회 등이 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고용률 증대, 고령층 노동력 활용 확대, 고령층 빈곤 악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