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오늘(1일)부터 시행, 당분간 보육대란은 불가피

정부가 오늘(1일)부터 보육시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기간 보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맞춤형보육 종일반 자격을 '0~36개월 자녀 2명을 둔 가구'로 확대하고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12시간의 종일반과 6시간짜리 맞춤반으로 나뉘어 맞춤형보육이 운영된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삭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 종일반 이용 기준을 3명에서 2명(2자녀 모두 0~1세인 경우)으로 줄이고 기본보육료 6% 인상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약 2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변경된 종일반 다자녀 기준을 놓고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과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며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회장은 누리과정에 이어 제2의 보육대란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장 회장은 "정부가 제도 시행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회원 어린이집의 6개월간 휴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히 장기휴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