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법원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사실상 허용했다.

10일 다수 외신에 따르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ieg) 지방법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당국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뒤 170여명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주가 폭락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폭스바겐에 40억유로(약 5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이 소송의 진행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최근 ‘시장모범사례법’(Market Model Case Act)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단일 법적사례를 비슷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케 한다. 법원은 올해 말까지 원고 1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뒤 나머지 소송들에 대표소송 판결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연방 금융감독청은 폭스바겐의 증권사기 여부를 수사중이다. 독일 검찰은 앞서 지난 6월부터 시장조작 혐의로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전 CEO와 허버트 디스 현 CEO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